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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스플레인] '성인지감수성'에 발목잡힌 '2심 유죄'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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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스플레인] '성인지감수성'에 발목잡힌 '2심 유죄'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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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phyIdeas

    성인지감수성은 여성의 편에서 생각하고 보라는 게 아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그러라는 거지. 안희정이 바이섹슈얼이거나 게이섹슈얼이었으면 피해자는 남성일 수 있다. 성인지감수성은 여성을 위한 게 아니다. '피해자'를 위한 시각이지. 제발, 착각하지 마라.

  • SophyIdeas

    여덟 번째, 20대여! 안희정에 동일시 말라. 너희는 가부장으로 키워지지 않았지만, 안희정은 가부장으로 키워져 산 세대다¹. 그러니 제멋대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성급하게 동일시 말라. 이 재판이 성 대결로 보이면, 동성이라 가정하고 보면 되지 않느냐! 안희정을 힘있는 여성으로 생각하거나 김지은을 착한 남성으로 생각하거나 해서 동성 간 있었던 위력(혹은 성스캔들)으로 보면 되지 않느냐!
    ¹ https://namu.wiki/w/안희정/일생#s-1

  • SophyIdeas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게 2018년 4월과 10월이다. 그리고 지금은 2019년 2월이고. 시간적으로, 만능주의가 될거라 판단하는 데, 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10월 케이스¹에 대해 들여다 보자. 그럼에도 성인지감수성이 여전히 불필요하고 만능주의라 생각하는가?
    ¹ 대법원 판결 10월 케이스 https://news.v.daum.net/v/2018110104055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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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째, 증거주의, 성범죄, 성인지감수성.
    우리 법원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증거가 부족하면 유죄와 무죄가 뒤바뀌기도 한다. 성범죄는 대개 증거가 남지 않는다. 피해 직후, 강간검사를 하지 않는 한 증거가 남지 않는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는 '터부'다. 그래서 성범죄에 한해 성인지감수성을 필요로 하게 된 거다. 이선옥작가는 성인지감수성을 왜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 이 개념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긍정효과가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그것이 만능주의가 될거라 매우 부정적으로 서술하는데, 그건 당신이 틀렸다.

  • SophyIdeas

    여섯 번째,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한다." 그 말은 옳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기억이 탄핵되는 이유는 '방어기제' 때문이다. 인간의 방어기제가 기억을 조작한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의도해서 탄핵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방어기제 때문에 기억이 조작되어 논리 싸움에서 그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 현상은 공황상태, 기억, 방어기제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SophyIdeas

    다섯 번째, 금호아시아나 박삼구회장이 있다¹. 중견기업 A사 회장도 있다². 미래에셋 박현주회장도 있다³. 아래 첨부한 기사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이걸, 김지은의 이모티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꿔서 봐봐라. 그래도 서로 다른 이야기라 말할 수 있는가!
    ¹ 박삼구 황제놀이 https://www.insight.co.kr/news/166192
    ² 기업 A사의 전통 https://news.joins.com/article/23038864
    ³ 박현주 황제놀이 https://youtu.be/cr7_PEO18EU

  • SophyIdeas

    세 번째, 성범죄는 특수한 게 맞다. 사전적 정의를 확인하시라.
    https://ko.wikipedia.org/wiki/성범죄

    네 번째, 안희정 측의 여론전이 없었던 게 아니다.
    1심 진행중일 때 얼마나 시끌벅적 했던가를 떠올려보라. 안희정에 유리하게 판단될 증인, 증언들이 뉴스를 통해 법정 밖으로 얼마나 많이 흘러나왔는가! 물론, 주체가 안희정이었는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김지은의 대처, 검찰의 방어와 공격은 당시 거의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2심은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 비공개 재판이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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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려, 안희정 2심 판결이 영향받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대법원 판결은 2018년 10월 25일(주심 박정화 대법관) 판결이다. 이는 중앙선데이가 전망한 기사로 설명을 갈음한다.⁵
    ⁵ 대법원 판결 10월 중앙선데이 https://news.joins.com/article/2311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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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야기를 하자면, 대법원(권순일 대법관)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건 2018년 4월이고³, 안희정 1심 판결은 그보다 나중인 2018년 8월⁴로 4월의 대법원 판단기준 제시가 1·2심을 갈랐다고 보긴 어렵다.
    ³ 대법원 판결 4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14023005
    ⁴ 김지은-안희정 일정 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90201/93968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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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김지은의 진술은 일관됐다. 그래서 2심에서 구체적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한 차례를 제외하고 9개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¹ 외려, 2심에서 진술을 번복한 건, 안희정이다².
    ¹ 안희정 2심 판결 https://www.yna.co.kr/view/AKR20190201141300004
    ² 법조계가 본 안희정 2심 https://news.v.daum.net/v/20190208200236905?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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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조재범의 1년 6개월 형량은 오로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에 관한 것으로 성폭행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징역 10월, 2심은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합의종용 정황·엄벌탄원 제출 고려'가 2심의 형 가중 이유다. -물증 보강만이 형 가중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그러니, 이걸 끌고와 무리하게 안희정 전 도지사의 형량과 비교하는 행위는 적절치 않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6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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