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구급대원을 폭행한 만취폭행범! 그래서 주취감경이 어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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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을 폭행한 만취폭행범에게는

가중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주취감경, 주취감형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주취감경이니 주취감형이니 하는건... 사실상 형법에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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